송파드림재활병원

이용안내

제증명발급안내

법률시행 근거

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받을 수 없으며 2017년 3월 7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보건복지부령 진료기록사본 발급지침(의정 65507-275)에 의거 “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, 의사의 결정을 받은 후 발급 하며, 진찰료는 별도로 징수하도록” 되어 있습니다. 의학적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합니다.
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00-73호,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-275호에 따라 사본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.

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제출 서류

진단서(소견서) 발급 절차

진료접수

›

주치의 면담

›

진단서발급 신청

›

발급 (구비서류확인)

※ 진단서(소견서) 요청 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받은 후에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(의료법 제17조에 근거함)

의무기록사본발급 절차

진료접수

›

주치의 면담

›

의무기록사본발급,
방사선필름사본발급,
신청서 작성

›

발급

›

수납

발급안내

발급시간	월 ~ 금 : 09:00 ~ 16:30
발급장소	1층 원무과

※ 입원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합니다. (희망 발급일 최소 3일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)

신청자 : 환자

환자	본인
구비서류	환자 본인의 신분증 (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가능)

신청자 : 친족

환자의 배우자 직계, 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※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
환자	만 14세 미만일 경우
구비서류	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

환자	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)
구비서류	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(학생증)

환자	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)
구비서류	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(학생증)

keyboard_arrow_down예외상황

환자	형제, 자매
구비서류	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. 확인서 양식 작성(2017.3.7 개정)

신청자 : 대리인

환자	만 14세 미만일 경우
구비서류	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
환자	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)
구비서류	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(학생증)

환자	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)
구비서류	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

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
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 (※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)
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-신청자 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
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
환자-신청자 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함
동의서에는 사본발급받는 범위(진료일, 기록지범위)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(신청인이 환자 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)
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자필서명해야 함 (도장, 지장 안됨)
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
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(주민등록증 미발급)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·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 신청하거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
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, 자매가 사본발급 신청 시에는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
추가제출서류: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+ 환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(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)
신청인이 환자와 형제, 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함
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이며, 이때에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는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(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의료법 일부개정(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및 제3항)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, 형제·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. 단, 형제·자매 신청 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(형제·자매 관계가 확인되어야함)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추가 제출 필요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분	환자가 사망한 경우
구비서류	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, 사망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됨)

구분	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구비서류	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구분	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구비서류	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구분	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구비서류	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환자의 친족(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 (위임하는 친족과 환자의 관계서류 및 신분증 제출)
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진단서 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 (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)